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의 기준이 ‘출석한 시간’에서 ‘이수한 학점(성취)’으로 바뀌었습니다.
출발점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등학교 졸업장 = 고등학교 학력”이 되도록, 배움의 질에 초점을 둡니다.
↓ 고교학점제 이전
- 출석하면 진급·졸업
- 시간의 경과 = 이수
- 학생은 선택의 주체가 아님
- 진로 고민은 고3 때, 성적에 맞춰서
↑ 고교학점제 이후
- 이수해야 학점·졸업
- 성취가 곧 이수
- 학생이 과목을 설계·선택
- 고1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
추진 배경
고교학점제는 왜 등장했나요?
사회·학습자·교육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며 등장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등 사회적 요구의 진화
👥
학습자 변화
학습자 존재의 변화와 요구 다양화
💡
역량 강조
지식 축적에서 수행력(역량) 중심으로
📉
학령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여건 변화
⚖️
교육 불평등
소득 격차·사회 양극화·교육 격차 심화
🌐
학습 환경 변화
정규교육 외 수요 증가·사이버 학습 콘텐츠 확대
추진 경과
여기까지 온 길
1995
김영삼 정부 5·31 교육개혁 — 학생중심 교육·선택권 보장 선언
2009
교육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영어·수학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안)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 고교학점제의 절반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본격화
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 중장기 교육정책」 ·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발표
2018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작 (전국 약 700여 개교로 확대)
2021
2월 「종합 추진계획」 · 8월 「단계적 이행 계획(2022–2024)」 발표
2022
특성화고 도입 ·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2023
일반계고 단계적 적용 시작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2025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전면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본 사항
졸업 요건과 학점 구조
192 학점3년간 졸업 이수 기준 (기존 204단위에서 조정)
16 회1학점 = 50분 수업 16회 (기존 17회에서 조정)
84 / 90교과 필수 이수 84 · 자율 이수 90
| 공통 과목 | 1학년 중심. 공통국어·수학·영어, 통합사회·통합과학, 한국사 등 | 상대평가(석차 5등급) + 성취평가 병기 |
|---|---|---|
| 선택 과목 | 2~3학년 중심.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편성 | 성취평가(A~E) 적용 |
| 학사 운영 | 단위 → 학점 기준으로 전환. 학기 단위 과목 운영 | 출석 일수 기준 → 학점 이수 기준 |
이수 기준
학점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학점 이수 인정 기준
- 과목 출석률 2/3 이상 (공통·선택 공통)
- 공통 과목: 학업성취율 40% 이상 추가
- 기준 미도달 시 미이수(I) 처리
성취도 평정 (보통교과)
| 성취도 | 성취율 |
|---|---|
| A | 90% 이상 |
| B | 80% 이상 |
| C | 70% 이상 |
| D | 60% 이상 |
| E | 40% 이상 |
| I (미이수) | 40% 미만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예방지도
미도달 예상 학생 대상, 이수 전 선제 지도
보충지도
미도달 학생 대상, 학기말·방학 보충 (이수 시 E까지 취득)
추가학습
과목 출석률 미충족 학생 대상, 학기말·방학 추가학습 운영